금융위, 한투 발행어음 대출 제재 최종 확정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금융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단기금융업무) 부당대출 관련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대출이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 5000만원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관련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에 대한 필요 조치사항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발행어음 부당대출 관련 과태료 5000만원을 비롯해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과태료 4000만원,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과태료 2750만원,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 32억1500만원 등을 부과키로 했다.

금융위는 발행어음 부당대출,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등은 앞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의결한 대로 확정했지만 종합금융투자 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액을 기존 38억5800만원에서 32억1500만원으로 감경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신용공여 대상인 해외 현지법인이 회사가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한 자회사라는 점에서 신용공여가 통상적인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와 다르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징금 감경 사유 중 '형식적으로는 법규 위반에 해당하나 법규의 본질적 취지를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면서 "감경수준은 기본 과징금(32억1500만원)의 20%로 해 과징금 부과액을 기존 38억5800만원에서 32억1500만원으로 수정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은 2016년 11월7일 베트남 현지법인에 미화 3500만달러(약 399억원)를 대여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사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했다. 자본시장법은 종투사에 대해 해외법인을 포함한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발행어음 부당대출과 관련해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이 개인과 특수목적법인(SPC)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구조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과태료 5000만원을 확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개인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특수목적법인(SPC) 키스아이비 제16차가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원을 매입한 것은 자본시장법령상 금지되는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관 경고 제재를 의결했다. 기관 경고와 함께 임직원 6명에 대해 주의~감봉의 제재를 결정했으며 부당대출에 대한 과태료와 기타 적발 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월별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관련해 과태료 4000만원,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관련해 과태료 2750만원을 각각 부과키로 의결했다.

이날 금융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신분 제재 등 금감원 조치 필요사항과 함께 조치될 예정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