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세탁기 세이프가드 중간재심 공청회 참석…"조속히 철회돼야"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우리 정부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세탁기 긴급수입 제한조치(세이프가드) 중간재심 공청회에 참석해 조속한 철회를 요청했다.

정부는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미국 ITC 세탁기 세이프가드 중간재심 공청회에 참석해 이 같은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에서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구제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우리 정부는 작년 2월 미국의 조치 이후 현재 미국 내에서 한국산 세탁기로 인한 피해가 없거나 해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에 의거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ITC는 작년 2월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 시는 물론 금년 3월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상계관세 일몰재심 조사에서도 한국산 세탁기는 미국 내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LG전자 등 우리 기업들도 공청회에 참석해 세이프가드 조치의 철회 또는 쿼터 증량을 요청했다.

정부는 향후 업계와 협력해 ITC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 입장을 지속적으로 미측에 제기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작년 5월 우리가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상으로 제소한 WTO 분쟁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