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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문에 넣었던 '원자력안전위', 과방위 소위부터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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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수 위원장(왼쪽)과 회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오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수 위원장(왼쪽)과 회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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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당초 여야는 26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원안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이 일정 역시 취소됐다. 여야는 추후 소위 일정을 논의해 다시 잡는다는 계획이다.

과방위 소속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우리끼리 논의하다가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한 번 더 회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소위 논의에 불참했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이 잠시 참석해 "일방적으로 개의하는 것이 어딨냐"며 항의한 뒤 자리를 떠났다.


여야는 원안위 위원들의 '자격' 완화 조건을 두고도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통화에서 "원래 법안 취지에 맞게 (자격 요건을)꼼꼼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원안위가 전공자를 뽑는 곳이 아니고 안전에 대한 시각과 경륜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면서 "소위 원자력 마피아라는 굴레로부터 벗어나야한다"고 밝혔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도 이 의원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김 의원은 "규제를 계속 완화하다보면 실제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 진입을 허용하게된다"면서 "기준 자체를 완화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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