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R&D 예산 총 19조7759억원 집행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집행액 전년대비 12.3% 증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과 세부과제 수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지난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은 총 19조7759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5일 개최된 제1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지난해에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수행한 6만3697개 과제에 대한 예산 집행 및 연구책임자 현황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이다. 지난해 정부 R&D 집행규모를 보면 총 집행액은 19조7759억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2.9%로, 정부 총예산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5.1%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 6.7조원(33.8%), 산업부 3.1조원(15.7%), 방사청 2.9조원(14.9%), 교육부 1.7조원(8.8%), 중기부 1.0조원(5.3%)으로 이상 5개 부처가 전체의 78.4%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상위 5개 부처 집행비중 80.3%에 비해서는 특정 부처에 대한 R&D 집중도가 감소한 것이다.

연구수행주체별 집행규모는 대학 4.7조원(23.6%), 중소·중견기업 4.3조원(21.5%),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 3.7조원(18.9%), 부처 직할 출연연구기관 3.7조원(18.7%),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구기관 0.6조원(2.8%), 대기업 0.4조원(2.1%), 국공립연구소 등 기타 2.5조원(12.7%)이다. 중소·중견기업과 대학의 집행액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대기업의 집행액은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집행규모는 지방(대전 제외) 7.5조원(37.8%), 수도권(서울·경기·인천) 6.5조원(33.2%), 대전 5.7조원(28.9%)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지방 R&D 집행비중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수도권 R&D 집행비중은 감소했다.

연구자 주도로 자유롭게 주제나 범위를 설정해 연구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은 집행액이 1.42조원으로 전년대비 12.3%가 증가했고 과제 수는 1만7547개로 전년대비 6.5%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신설된 정부R&D '과제지원유형' 통계 지표에 따르면 자유공모형이 6.1조원(30.7%), 품목지정형이 4.0조원(20.3%)으로 이상 상향식 과제가 10.1조원(51.0%) 집행됐으며 하향식 과제는 9.7조원(49.0%)이 집행됐다.

연구책임자별로 보면 총 연구책임자 수는 4만3254명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연구비는 전년대비 감소한 3.6억원으로 나타났다. 연구책임자 중 남성 비중은 83.2%, 여성 비중은 16.8%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 6.0%, 여성 13.8%으로 여성 연구책임자의 증가 속도가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이후 정부 정책·예산·평가 시 분석 자료로 활용되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와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될 예정이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