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 고발…"허위광고 검증 안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강한 개혁 성향의 검찰 수장에 앉혀 적폐청산에 추진력을 더하는 한편, 검찰과 경찰의 갈등 속에 지지부진한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의지는 이번 인사가 기수를 거스르는 매우 파격적인 인사라는 데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사진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최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제조·판매업체의 허위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가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급)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6명은 김 실장을 비롯한 전·현직 공정위 관계자 17명에 대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고발인들은 “공정위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분하는 과정에서 ‘인체무해한 성분’, ‘가족 건강에 도움을 준다’,‘아로마테라피 효과’ 등 표현에 대한 실증 책임을 묻고 실험자료를 공개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음에도 검증하지 않고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가 사전에 공정위가 판단할 수 있는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공정위는 환경부가 진행 중인 연구를 이유로 들어 심의종결 처분을 하고 공소·처분시효를 놓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사건 처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유 국장을 직위해제·파면 조치하려 했던 것 역시 “피해자로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봤다.

공정위는 김 실장이 공정위원장에 취임하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재조사를 벌였고, 지난해 2월 SK케미칼·애경산업 이마트를 포함한 업체 3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4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SK케미칼이 사명을 SK디스커버리로 바꾼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표시광고법 위반 등에 대해 추가고발을 하는 등 우왕좌왕한 끝에 검찰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마트에 부과한 과징금 700만원도 행정소송에서 처분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이 나왔다.

유 전 관리관은 판사 출신으로 2014년 9월 개방직인 심판관리관에 임명됐다. 유 전 관리관은 2016년 당시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다시 심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제출했으나 공정위 전원회의 위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유 전 관리관은 이 과정에서 공정위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 전 관리관은 지난해 다수의 부하직원에게 갑질하는 등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했다는 내부 신고를 받아 직무정치 조처를 받았고, 이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김 실장과 마찰을 빚어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