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과거 부실수사 등에 사과 "소임 다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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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로 드러난 검찰의 부실수사 등에 대해 공식석상에서 사과했다.

문 총장은 25일 대검찰청 청사 4층 검찰역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사위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출범한 과거사위는 지난달까지 활동하며 용산참사(2009), 강기훈 유서대필사건(1991년), 배우 고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2009년) 등을 조사해 검찰의 부실수사와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별도로 총장의 입장 발표를 권고하지는 않았지만 퇴임을 한 달 앞둔 문 총장 스스로 입장을 밝히기로 한 것이다.

문 총장은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유린된 사건의 실체가 축소·은폐되거나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 조작된 증거를 제때 걸러내지 못해 국민 기본권 보호의 책무를 소홀히 했다"면서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내지 못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지 못해 사법적 판단이 끝난 후에도 논란이 지속되게 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지난 17일 한울삶을 방문한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대검찰청 제공]

문 총장은 임기내내 과거사에 대해 각별했다. 그가 퇴임(7월24일)을 한 달 여 앞둔 이날 과거사에 대해 사과한 배경이기도 하다.

총장 취임 직후 한 일도 과거사에 대한 사과였다. 그는 2017년 8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검찰 역사상 과거사 문제에 대해 검찰총장으로 사과한 것은 문 총장이 처음이었다.

지난해 3월에는 박종철 열사의 부친인 고(故) 박정기 씨를 방문해 과거사에 대해 사과했다. 또 같은 해 11월에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17일에도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숨진 희생자들의 유가족 공동체인 '한울삶'을 방문해 검찰의 과오를 사과했다.

문 총장이 과거사에 남다른 이유는 그의 성장배경에서 읽힌다. 문 총장은 광주에서 나고 자라 20살 재수생 시절 5·18 민주화 운동의 참상을 옆에서 지켜봤고 고려대 법대 재학 시절에는 운동권에 뛰어들었다. 그는 평소 자신이 총장이 되면 과거에 몸소 느낀 검찰의 과오들부터 반성, 사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도 이를 전제 해야 가능하다고 믿었다.

문 총장은 "검찰은 과거의 잘못을 교훈 삼아 제도와 절차를 개선하고, 형사사법절차에서 민주적 원칙이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