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中·日에 해상 수송로 보호 비용 '청구서' 내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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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이란 추가 제재를 발표하기 전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은 스스로 유조선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석유 수송 루트인 호르무즈해협 일대 항행 안전을 지키기 위한 비용 부담을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에게 물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루 원유 수입량의 80%가 넘는 양을 중동 해상 수송로에 의존하는 한국 입장에선 미ㆍ중 무역 갈등에 이어 또 다른 고민거리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에 글을 올려 "중국은 91%, 일본은 62%를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하고 있다. 많은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다"면서 "그런데 왜 우리가 아무런 보상없이 오랜 기간 동안 해상 수송로를 보호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들 나라들은 자신들의 배를 항상 위험했던 항로에서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면서 "이제 막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 생산국이 된 만큼 미국은 거기에 있을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의 이란에 대한 요구는 핵무기 금지와 테러 지원 금지로 매우 간단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지난 16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언급과 일맥 상통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당시 미 CBS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이란 사태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조하면서 중동 해상 수송로를 통한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일본, 중국 등 역할 분담론을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 우리는 항행의 자유를 항상 지킨다. 우리는 그(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열려있게 하는데 깊은 관심이 있는 국가들을 확대,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가는데 도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이 지역에 대한 원유 의존도가 높은 국가 등을 대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유로운 항행 보장을 위한 반(反)이란 전선 구축을 시도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중동 원유 수입 의존도가 85% 안팎에 달한다.

한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에 대해 그동안 해왔던 언급들과 맥을 같이 한다"며 "그는 동맹국들이 방위에 더 많은 돈을 쓸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미국은 이란 최고지도자 및 군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이란 추가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란 최고지도자와 최고지도자실 등을 강타할(hard hitting) 제재"라면서 "이란 정권의 적대적 행위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하메네이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제재가 이란의 미군 무인기 격추에 대한 대응적 성격도 있지만 그런 사건이 없었더라도 부과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최고 지도층에 대한 '제재'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이니 이란 최고지도자 및 그의 집무실에 대해 국제 금융 시스템 접근 차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NYT는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란에 대한 압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며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 이란과 협상을 하려고 한다면서도 이란의 지도자들이 우라늄 농축과 같은 핵무기에 대한 추구를 끝내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되풀이 했다.

이어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브리핑을 갖고 지난 20일 발생한 이란의 미군 무인정찰기(드론) 격추 사건에 책임에 있는 지휘부를 포함해 8명의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에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제재로 인해 동결되는 미국 내 이란 자산이 수십억 달러 규모"라며 "무하마드 자리프 이란 외무부 장관도 이번주 후반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이란은 미국이 핵합의 미흡 등을 이유로 지난해 5월 이란핵협정(JCPOAㆍ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탈퇴한 후 지난해 8월과 11월, 올해 5월 각각 석유 수출 전면 금지 등 제재를 강화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12일과 이달 13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유조선 피격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 20일엔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 해군 무인정찰기(RQ-4 글로벌호크)를 격추하면서 일촉 즉발 위기로 번지고 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