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 '말 많은' 인천시 행정조직 개편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다음 달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정기 인사와 함께 이뤄질 조직 개편에서 시는 2개 국과 5개 과를 늘려 17개 국 101개 과로 재편한다. 지방정부 조직에서 2개 국이 늘어나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다. 정부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을 공포함에 따라 기존 실·국 수의 20% 범위 내에서 행정기구 추가설치가 가능해진 것이다.

인천시는 기존 보건복지국에서 '보건'을 떼어 내고,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체육'을 떼어 내 '건강체육국'을 새로 만든다. 시민건강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보건 및 생활체육정책을 하나로 묶어 시민건강을 입체적·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거지역 녹지 조성에 힘 쓰고자 환경녹지국에서 '녹지'를 분리해 '주택녹지국'을 신설한다.

하지만 입법예고 기간 이같은 조직개편안에 대해 관련 단체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보건과 복지를 분리 한 것을 놓고 문재인 정부의 20대 국정전략의 하나인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와 어긋난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보건과 복지 연계 체계를 통해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를 올해 시범사업으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 완성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인천시의 조직개편안은 이 정책과 상반돼있다.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려면 보건과 복지 업무가 융합돼야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신설되는 건강체육국도 기존 보건복지국의 보건정책과·건강증진과·위생안전과에다 체육진흥과를 편재한 것 외에는 건강증진을 위한 어떠한 조직개편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인천지역 6개 의료 관련 단체로 구성된 '인천공공의료포럼'은 "인천시가 건강증진의 문제를 체육활동이라는 개인의 노력과 책임으로 해결하려는 소극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시민의 건강권 향상과 공공보건의료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이 먼저고, 이를 위해선 전담부서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인천시에는 공공의료 팀조차 없다.

주택 공급·재생 정책 부서와 공원·녹지 부서를 함께 둔 주택녹지국 신설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인천경실련은 공원·녹지 업무를 주택 개발사업의 부속물로 인식하고 접근한 것이 아니냐며 개발부서에 공원·녹지를 배치하면 환경을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밖에 인천은 항만과 공항, 발전소,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어 미세먼지 저감 노력이 절실하지만 이번 조직 개편안에는 관련 업무를 전담할 팀 신설이 없다. 4000개가 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상 사업장이 있어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역시 전담 부서는 없다.

시정부가 바뀔 때마다 행정조직이 이래저래 바뀐다. 자치단체장의 공약과 역점 시책에 따라 행정조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러한 변화들이 반드시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왔는지, 행정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