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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과거사위 "'용산참사 사건' 검찰 수사 소극적·편파적"

최종수정 2019.05.31 18:26 기사입력 2019.05.3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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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과거사위 "'용산참사 사건' 검찰 수사 소극적·편파적"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2009년 1월 벌어진 ‘용산참사’ 사건 당시 경찰이 무리한 진압을 했는지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과정이 소극적이고 편파적이었다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나왔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의조사결과를 심의한 후 31일 검찰이 용산 참사 사건 철거민들과 유가족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신용산역 일대의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실효적인 이주대책을 요구하던 철거민 32명이 철거 대상 건물이었던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짓고 농성을 진행했다. 경찰은 2019년 1월19일 강제 진압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5명과 진압 경찰관 1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농성장에 다량의 시너 등 인화물질이 있어 화재 가능성이 예상됐음에도 경찰지휘부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졸속으로 진압작전을 펼쳤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또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거사위는 이에 용산사건을 주요 심의사건으로 선정했고, 진상조사단도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과거사위는 우선 당시 검찰이 경찰지휘부에 대한 수사 의지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경찰지휘부가 화재 가능성을 파악했지만 소방차가 2대만 출동하는 등 화재 대비에 대해 미흡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종 결재권자인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휴대전화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누락한 채 서면 조사만 진행한 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과거사위는 “검찰이 당시 최종 결재권자인 김 서울청장을 주요 참고인 내지 피의자로 조사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또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의 불법·경찰과 용역업체의 유착관계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소극적이었다고 봤다. 과거사위는 "용역업체 직원들의 불법행위 및 이에 대한 경찰의 묵인과 방조는 수사 초기 확보된 동영상 자료에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며 "용역업체 직원의 살수(撒水) 및 방화 행위에 대해 묵인·방조한 경찰의 위법행위(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과거사위는 ▲유가족 동의 없이 사망자 시신을 긴급부검하도록 구두 지휘한 점 ▲철거대책위 관계자들 재판 당시 변호인들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요구 거부에 대해선 “당시 검찰 수사가 기본적으로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거나 왜곡시켰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거리로 내쫓긴 철거민들이 요구하는 '정의로움'을 충족하기엔 부족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과거사위는 이 밖에도 검찰 수사 당시 청와대 등 윗선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당시 청와대 행정관은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용산 사건으로 인한 촛불시위 차단을 위해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을 적극 활용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과거사위는 이에 대해 검찰이 철거민들과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수사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교육 및 제도 개선, 긴급부검 지휘에 대한 검찰 내부의 구체적 판단 지침 마련, 검사의 구두 지휘에 대한 서면 기록 의무화 권고도 덧붙였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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