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완화?…부적격자에 문 열겠다는 것”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혁신성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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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31일 정부·여당의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검토와 관련해 “함량미달의 사업자와 불법을 저지른 사업자에게 은행을 맡기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혁신성장인가”라고 비판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협의 직후 여당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장벽이 높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자격 제한 기간을 줄이는 등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완화하고 외부평가위원회를 교체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재정 시 우려한 바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요건들을 시행령에 백지 위임하게 될 경우 정부 마음먹기에 따라 부적격자에게 은행의 대주주 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 정부와 여당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완화해서는 안 될 것이고, 성과에 사로잡혀 무리한 인가를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 정책위의장은 “혁신성장이 꼼수성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자 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