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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착역 향하는 경찰 진상조사위…성과 속 아쉬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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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밀양 송전탑' 조사결과 내고 활동 마무리
그간 백남기 농민·용산참사·쌍용차 사태 등
진실에 한 발 다가가

훈령 근거한 조사 한계
윗선 개입 여부 확인 못해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건설 반대 측 주민과 활동가에 대한 경찰의 인권침해가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건설 반대 측 주민과 활동가에 대한 경찰의 인권침해가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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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가 다음 달 '밀양 송전탑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1년6개월 활동을 마무리한다. 경찰이 자행했던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에 한 발 다가갈 수 있었지만, 조사 범위의 한계로 인해 '윗선' 등 실체 규명에 실패했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진상조사위는 법조계ㆍ시민단체를 비롯해 경찰조사관 등 20명으로 구성돼 지난해 2월6일 활동을 시작했다. 출범과 동시에 ▲용산참사 ▲평택 쌍용자동차 파업 ▲밀양 송전탑 건설 ▲제주 강정마을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 등을 우선조사 사건으로 지정했다. 이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시신탈취 ▲KBS 공권력 투입 ▲공익신고자 사건 등을 추가했다.

진상조사위는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사건의 면면을 밝혀내는 등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 가장 최근에 나온 제주 강정마을 사건 조사 결과, 해군기지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해군이 방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 염호석씨 시신탈취 사건 당시 정보경찰이 삼성 측에 주요 정보를 건네주며 '대리인' 노릇을 했다는 것도 밝혀졌다. 쌍용차 파업 사태 때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이었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보고라인을 무시한 채 직접 청와대로부터 진압작전 승인을 받아 실행에 옮겼다는 것도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다. 진상조사위는 단순히 사실관계만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찰청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를 권고하며 실효성을 높였다.


하지만 진상조사위가 법률이 아닌 '경찰청 훈령'에 근거한 만큼, 조사에 한계가 있었던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훈령에 조사협조 의무 조항을 둬, 현직 경찰관 조사는 수월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엔 조사 협조를 받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유남영 위원장(변호사)은 "전직 경찰관이나 타 부처의 경우 자발적 협조가 없으면 조사가 불가능했다"고 아쉬워했다.


이런 한계 때문에 결국 각종 사건에서 '윗선'의 개입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문건 등을 바탕으로 청와대 등의 하명ㆍ지시가 있었던 점은 유추할 수 있었지만 이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상조사위가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힌 이유이기도 하다. 진상조사위의 권고가 또 다른 갈등의 불씨로 작용하기도 했다. 용산참사ㆍ쌍용차 사태 등과 관련해 경찰이 제기한 국가손해배상소송을 모두 취하하라고 진상조사위가 권고한 데 대해, 현직 경감이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는 등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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