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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한미 정상 통화 유출' 혐의 강효상 의원 공안 1부 배당

최종수정 2019.05.27 14:20 기사입력 2019.05.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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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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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고교 후배인 외교관을 통해 유출·공개한 혐의로 고발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이 강 의원을 외교상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양중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7일 밝혔다.


강 의원은 이달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공개했다. 강 의원은 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25일~28일 일본 방문을 마치고 방한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외교부의 합동 감찰 결과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가 고등학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3급기밀인 한미정상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건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지난 24일 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뿐 아니라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사람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형법 113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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