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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공기관 하도급거래, 불공정관행 개선 추진"

최종수정 2019.05.27 13:54 기사입력 2019.05.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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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기업집단간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재계 11~34위 그룹(자산 기준) 중 15개 그룹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기업집단간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재계 11~34위 그룹(자산 기준) 중 15개 그룹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문재인 정부 3년 차에 공정경제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철저히 감독하고 하도급 거래 관행의 개선을 위해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가 서울대 경쟁법센터와 함께 개최한 '현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주제의 민관 합동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공공기관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전력과 가스 등 파급력이 큰 5~7개 공기업을 상대로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공기업들에 '모범 거래모델'을 제시하고 산업별 실정에 맞춰 약관 등에 반영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열악한 지위에 놓인 220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대기업 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작업도 차질없이 수행하고,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집단 규율체계를 확립할 방침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신산업 분야의 동태적 역동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인수ㆍ합병(M&A) 정책을 추진하고, 중소ㆍ벤처기업의 혁신의욕을 꺾는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 등은 중점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국정목표 아래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점진적인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됐고 기업들 스스로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와 거래관행을 바꿔 나가기 시작했다"며 "정부는 이런 변화가 구조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고 효성, 하이트진로, 대림 등의 일감 몰아주기를 엄정 제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뒤따를 때 혁신은 더욱 활발해질 수 있고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눠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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