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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확전중…美, 티베트 이슈화 中, 새 기술규제안 발표

최종수정 2019.05.27 08:28 기사입력 2019.05.2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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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확전중…美, 티베트 이슈화 中, 새 기술규제안 발표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미·중 무역협상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양국이 민감해하는 이슈를 두고 서로를 압박하며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美, 中 정부에 달라이라마와 대화 촉구=27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주말 사이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고 있는 티베트 이슈를 전면에 내세워 중국을 자극했다.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티베트(시짱·西藏)자치구를 방문한 테리 브랜스태드 주중 미국 대사는 중국 정부에 티베트의 종교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와 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국인, 특히 언론인과 외교관의 접근이 엄격히 제한됐던 티베트를 미국 대사가 방문한 것은 2015년 이후 4년 만이다.


브랜스태드 대사는 중국 정부 관리들과 티베트의 종교·문화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티베트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이 불가능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중국 정부가 달라이 라마나 그의 대리인과 조건없는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사는 또 "중국 정부는 티베트 불교 신자들이 종교를 조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유를 간섭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티베트 불교의 자유 문제와 관련한 우려도 표명했다.


중국이 티베트에 대한 외국인의 접근을 제한하고, 미국이 이에 맞서 지난해 말 같은 방식으로 중국 관리들의 비자를 거부하는 법을 제정하면서 티베트 이슈를 둘러싼 미·중간 긴장감이 이미 고조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브랜스태드 대사의 티베트 방문과 관련해 "오랫동안 누군가로부터 전해들은 말과 명예를 훼손하는 연설들로 인한 혼란과 방해 대신 사실 존중과 편견 없는 결론을 내리길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중 '기술 냉전'도 심각=미국의 화웨이 제재를 시작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술 냉전'도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이 화웨이에 거래제한 조치를 취한 이후 글로벌 기술 표준을 세우는 여러 단체들이 화웨이와의 절연을 선언하고 있다.

26일 닛케이에 따르면 애플, 퀄컴, 브로드컴, 인텔 등을 회원사로 두고 무선 기술의 표준을 정하는 와이파이연맹이 화웨이의 참여를 잠정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반도체 기술 기준을 세우며 퀄컴, TSMC, H 등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도 미국 정부의 화웨이 제재가 풀릴 때까지 화웨이의 회원자격을 정지하기로 자진 결정했다. 화웨이는 스마트폰과 디지털카메라 등에 쓰이는 SD 메모리카드의 업계 표준을 결정하는 SD 협회에서도 배제당했다.


화웨이는 "표준과 산업 조직은 공개ㆍ개방의 원칙을 지켜야지 회원의 참여 권리를 제한해선 안 된다. 더욱이 어떤 국가의 정치행위 때문에 세계 산업계의 공개 표준 협력이 방해받아서도 안 된다"고 반발했다.


중국은 자국 기술기업의 의도적인 배제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사이버보안 심사 방법'이라는 새 규제안을 공개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서고 있다.


6월 24일까지 한달 간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새 규제안은 자국 내 정보통신(IT) 인프라 사업자가 인터넷 관련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조달할 때 '국가안보' 위험 여부를 점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거래를 금지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즉 중국 정부가 중요 IT 인프라사업자의 부품 구매 거부권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 첨단 기술 제품의 중국 수출길을 막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미국의 비영리 싱크탱크인 뉴아메리카 소속 샘 색스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통해 "중국은 국가 안보를 근거로 미국 기술 제품 구매를 차단하는 데 새 규제를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중 무역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세계 IT 산업과 글로벌 공급망에 '기술 분열'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양국이 IT 산업에서 서로의 기업을 배제하고 독자적인 기술과 소프트웨어 등으로 무장한 자체 공급망을 형성하는 IT 산업 공급망의 디커플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미국 조지타운대학의 아브라함 뉴먼 교수는 "화웨이 사례는 세계 네트워크가 이제 지정학적 전략의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며 "지난 20년간의 초(超) 세계화는 지정학적 제한으로 인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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