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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경기 불황 덕분에…분배 지표 개선

최종수정 2019.05.25 09:31 기사입력 2019.05.2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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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1분기 분배지표가 개선됐다고 정부는 자평하지만 사실상 정부의 정책효과를 제외하면 소득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타킷이 되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자의 소득도 모두 줄어 경기불황으로 인한 소득 감소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소득 하위 20% 계층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은 125만4700원이다. 특히 근로소득은 40만4400원으로 1년 전보다 14.5%나 감소했다. 반면 이전소득이 5.6% 늘었다. 근로소득은 줄었으나 공적연금·기초연금·사회수혜금 등이 늘어난 것이다. 이전소득은 63만1000원으로 1분위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저소득층의 공적 이전에 대한 의존도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소득도 2.2% 감소했다. 고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든 건 2016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지급된 상여금 영향으로 기저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게 통계청 설명이다.


대표적 분배지표인 5분위 배율은 5.80배를 기록했다. 이 지표가 전년동기대비 줄어든 것은 2015년 이후 4년 만이다. 분배 지표 자제는 개선됐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 같은 개선세는 경기불황과 정부 정책이 낳은 합작품이다. 우선 이번에 분배 지표 개선에는 저소득층뿐 아니라 경기불황으로 고소득층의 소득까지 동시에 감소하면서 두 계층 간 소득 격차가 크지 않았다.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정책도 효과를 발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청에 따르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전이전소득을 더한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5분위 배율은 9.9배에 달한다. 정부의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5분위 배율이 5.80배를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정책효과가 4.1배라는 얘기다. 정부 역할이 없다면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상당부분 기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상영 복지통계과장은 "1분위의 소득 급락이 멈춰섰고, 5분위에서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부진이 나타나면서 소득분배 지표는 개선되는 모습"이라며 "5분위 배율 지표에 정부의 정책효과가 반영돼 있고 이번 분기가 정책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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