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 소득 여건 여전히 부진…총력 대응"

홍남기 부총리 주재 소득분배 관계장관회의 개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시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올해 1분기 소득분배 지표에 대해 격차가 다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저소득층 소득 여건이 여전히 좋지 않은 만큼 이를 엄중히 인식하며 맞춤형 지원을 도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발표된 소득분배와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소득 증가, 아동수당 등 공적이전소득 증가로 중간계층인 2, 3, 4분위 소득이 모두 증가했다"면서 "다만, 1분위 소득 감소세 지속 등 저소득층 소득 여건이 여전히 엄중한 만큼 분배 개선세가 안착되고 저소득층 소득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강신욱 통계청장,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하위 20%(1분위)와 상위 20%(5분위) 배율은 5.80로 1년 전보다 0.15포인트 줄었다.

1분위 소득은 그러나 일년 전보다 2.5% 감소했다. 5분위의 경우 2.2% 줄었다.

참석자들은 분배지표가 개선됐지만, 1분위 소득 감소세 지속 등 저소득층 소득 여건이 여전히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이에 따라 개선세를 안착시키는 한편, 저소득층 소득이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출ㆍ투자 활성화, 규제개혁, 산업혁신 등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고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돼 경기ㆍ고용 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고령화 등 인구구조에 대한 대응도 함께 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고령층을 위한 기초연금 인상과 노인 일자리 확대, 근로 빈곤층을 위한 근로장려금(EITC) 확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카드수수료 인하, 청년층을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설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의 내년 도입도 착실히 준비해나갈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지난 16일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마련된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 추가 대책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1분위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