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일감 몰아주기·불공정 하도급 거래, 더이상 용납 안 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8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5개 중견그룹 전문경영인과 정책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는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중소 협력업체·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희생시키는 그릇된 관행이며,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집단 11~34위 중에서 한진, CJ, 부영, LS, 대림, 현대백화점, 효성, 영풍, 하림, 금호아시아나, 코오롱, OCI, 카카오, HDC, KCC그룹 등이 참석했다. 이미 김 위원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전력이 있는 10대그룹과 신세계ㆍ두산, 금융전업그룹, 총수가 없는 그룹 등 19개는 제외했다.

김 위원장은 "일부 대기업 계열사들이 일감을 독식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독립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공정한 경쟁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고 그 결과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뿐만 아니라 존립할 수 있는 근간마저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쟁의 부재(不在)는 대기업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기업의 핵심역량이 훼손되고 혁신성장의 유인을 상실해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쟁 입찰의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일감을 개방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중소 협력업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상생협력법·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포함한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관된 속도와 의지로 재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하나의 수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경직된 접근방법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지속가능한 개혁을 위해서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일관된 속도와 의지로 재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 가지 원칙으로는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 △기업들의 자발적인 변화 유도, △최소한의 영역에서 입법적 조치 등을 제시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