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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확장적 재정정책 쓴다며 건전성 훼손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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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확대, 부채지속가능성 위협

지출·조세 바꿔 여력 확보해야

올 한국 경제성장률 2.4% 전망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민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가재정정전략회의에서 채무 비율이 높은 미국, 일본을 거론하며 확장적 재정을 요구했으나 정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들 국가에 재무건전성을 권고했다.

OECD는 21일(현지시간) 발표한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에서 프랑스, 일본, 미국을 언급하면서 "현재 주요 예산 밸런스에 이미 높아진 정부 부채가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적으로 재정을 늘릴 경우 부채의 지속 가능성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정 확대로 부채가 늘어나면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OECD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일반정부 기준 일본의 국가부채비율은 GDP 대비 233%에 달하고 미국은 136%에 이른다. 프랑스도 110%로 높은 편이다.


OECD는 이들 나라에 확장적 재정보다는 지출과 조세 구조를 바꿔 재정여력을 확보할 것을 조언했다. 경쟁을 제한하고 효과적인 자원 배분을 왜곡하는 부문에서 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교육과 공공 투자ㆍ연구개발과 같은 성장기여도가 높은 부문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라는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다.


OECD가 일부 국가의 재정 확대에 우려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당과 청와대, 정부 일각에서는 재정여력이 충분한 만큼 재정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이 미국은 100%, 일본은 200%가 넘는데 우리 정부는 40% 안팎에서 관리하겠다는 근거가 뭐냐"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발언 이후 국가 재무 건정성에 대한 논란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OECD는 문 대통령이 사례로 언급한 국가들처럼 재정 확대정책을 펼칠 경우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 세계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수 국가들의 재정 정책 기조가 완화적인 추세이지만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장적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현재 경기상황에서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정당한 결정이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이러한 확장정책을 고수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재정을 늘려나가고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재정정책의 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한 2.6%보다 낮은 2.4%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3월 예상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데 이어 2020년 성장 전망치도 당초 2.6%에서 2.5%로 내렸다.


OECD는 성장률 하향 조정 배경으로 "글로벌 교역 둔화 등에 따른 수출 감소, 제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투자ㆍ고용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중반 이후 반도체 경기가 둔화되면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OECDㆍ한국은행 등 국내외 기관들이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줄줄이 낮추면서 다음 달 예정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정부가 성장률을 조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1년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1분기 주요 지표 실적이 매우 부진했다"며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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