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자본시장특위, 퇴직연금 수익률 높인다...DC형에 디폴트 옵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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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금형 지배구조'를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최운열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퇴직연금 자산운용 구조 개선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국가적인 과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현행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2.33% 로 국민연금(5.2%)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이에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DC형 가입자들에게 디폴트 옵션을 추가로 도입하면 은퇴시점의 적립금이 현행보다 약 56% 증가할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존 DC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자동 편입됐지만,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면 근로자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사전에 설정한 운용 방법으로 자동 투자된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현행 회사가 관리하던 퇴직연금을 별도 전문 수탁회사가 관리해 수익률을 높이도록 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노동계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 "금융회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오해가 있지만 자본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추후적인 것(효과)이고, 모티베이션자체는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DC형 퇴직연금 에 디폴트옵션을 부여하는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사항"이라면서 "환노위 소속 의원 이름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