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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법학계 인사들 모여 최초 간담회…사법제도 의견 나눠

최종수정 2019.05.18 18:56 기사입력 2019.05.1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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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법학계 간담회 [사진=대법원 제공]

대법원-법학계 간담회 [사진=대법원 제공]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법원은 지난 17일 대법원 청사에서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장과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ㆍ법학계 간담회를 했다.


대법원은 최근 각계각층 인사들과 만나 각종 사법제도 개선 작업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됐다. 실무진 차원의 간담회가 아닌, 대법원장과 법학계의 대표가 직접 한 테이블에 앉아 특정 주제에 관해 장시간 심도 있게 간담회 형식으로 논의를 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대법원측은 "대법원과 법학계는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고 향후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대법원 법률 개정 의견’을 비롯해 대법원의 사법행정제도 개선 추진 현황과 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법학계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했다. 나아가 법조인 양성과 법학 이론의 발전에 기여해 온 법학계(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향후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개혁 작업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법원장과 한국법학교수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은 한 테이블에 앉아 직접 얼굴을 맞대고 약 1시간에 걸쳐 사법행정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향후 사법행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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