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의 경제위기 후 한국 저성장 고착화…2030년 1%대 성장률"

과감한 구조개혁과 지속적인 혁신으로 생산성 증대해야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앞으로 4년간 우리경제의 평균 잠재성장률이 현재보다 0.2%포인트 하락한 2.5%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30년대에는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1%대 성장세에 머물 것이라는 지적이 더해진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기(2008~2009년) 이후 우리경제는 거시적으로 저성장·저물가의 구조적인 고착화가 진행됨에 따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보고서에서 분석한 시계열분석(Long-run restricted structual VAR)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은 두 번의 경제위기(외환위기, 금융위기)를 거치며 과거 7.7%에서 현재 2.7% 수준까지 가파르게 하락해 온 것으로 분석됐다. 또 오는 2022년까지의 평균 잠재성장률은 2.5%, 2030년대에 이르러 1%대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됐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결과가 최근 고도 성장기가 일단락되고 본격적인 저성장이 고착화돼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잠재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이 공급부문의 생산성 저하라고 지목했다. 역사적으로 우리경제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원동력은 수요측면 보다는 공급측면의 생산성 증대였고,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공급부문 충격이 축소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승석 부연구위원은 "공급부문의 생산성 저하가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생산성의 하락추세가 빠르게 진행되면 잠재 성장률은 제시한 결과보다 더욱 하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성장률 반등을 위해서는 과감한 구조개혁과 지속적인 혁신으로 생산성을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의 큰 폭 하락에 대한 어두운 전망은 우리경제의 저성장·저물가 기조의 구조적인 고착화 우려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될 수 있다"며 "잠재성장률의 제고를 위해 정책당국은 과감한 구조개혁과 규제철폐를 통해 공급부문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혁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기업들 역시 안정적 투자보다는 공격적 투자로의 태세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