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는 이미 협상 끝내"…트럼프, 자동차 관세 6개월 유예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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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연기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면서 한국과는 이미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한 협상을 끝냈다고 밝혀 '예외 대상'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날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게 "미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협상을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의 포고문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성명서를 내 "USTR은 즉시 외국산 자동차 및 부품 수입으로 인한 국가 안보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며 "180일 안에 충분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조치가 필요한 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상무부에 "수입 자동차ㆍ부품들이 국가 안보 위협이 되는 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상무부는 지난 2월 "미국 자동차 산업이 외국차 수입으로 인해 위축되면서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이 지연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외국차 수입은 국가 안보 위해 요인"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보고서 내용에 따라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18일까지 수입 자동차ㆍ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25%) 또는 수입 금지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현재 미ㆍ중 무역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관세 전쟁까지 벌어질 경우 파장이 클 것이라는 참모들의 우려와 자동차 관세 부과의 주요 타깃인 유럽연합(EU)ㆍ일본과 무역협상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6개월 이후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이유로 자동차 관세 부과 결정이 나더라도 예외 대상으로 인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협상을 끝내고 의회 비준 단계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캐나다ㆍ멕시코도 마찬가지다.

실제 백악관은 이날 성명서에서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USMCA 협상에 대해 "미국 자동차 제조업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 "미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 개선 사항을 확보했다"고 표현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치적'으로 제시했다.

백악관은 성명서에서 수입차에 대한 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백악관은 "미국 자동차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1995년 36%에서 2017년 12%로 떨어졌고 미국 내 판매 자동차 중 미국산은 22%에 불과하다. 미국은 2017년에만 1910억달러 어치의 자동차를 수입했다"면서 "EU와 일본, 기타 국가들의 불공정한 무역 장벽은 미국 자동차 생산자들에 대한 수입의 영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과도한 자동차 수입으로 인해 미국 생산자들의 연구투자 및 신기술 개발 능력이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