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40일만에 나온 김연철의 승부수…개성 방북 전격 승인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9번째 만에 승인
앞서 문정인 특보, 김연철 장관 내정에 대해
"美 관계없이 한반도 정세 밀고 가겠다는 것" 전망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북 식량지원 관련 의견수렴 간담회에서 참석 목회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정현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 소강석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등이 참석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창의적 해법'을 강조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취임한지 40여일만에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승인'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막혀버린 남북·북미관계의 물꼬를 틀 승부수라는 평가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앞서 김연철 장관의 내정에 대해 "미국과 관계없이 한반도 정세를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통일부는 17일 "정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지난 4월 30일 신청한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하기로 했다"며 "기업들의 방북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게 되었다"며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 방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통일부에 기업인 193명과 국회의원 8명에 대한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날이 민원 처리 시한이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공단 가동이 2016년 2월 전면 중단된 이후 이번까지 총 9차례 방북을 신청했으나, 앞서 8차례의 경우 정부는 모두 불허 또는 승인 유보를 통지했다.

정부가 그간 기업인 방북을 유보한 것은 사실상 미국과 공감대를 이루지 못해서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기업인들의 방북이 공단 재가동을 준비하는 '신호탄'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방북 승인'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 이는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할 일을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될 수 있다.

문정인 특보는 지난 3월 113일 남북교류협력아카데미 입학식에서 강연을 하면서 김 장관의 발탁 배경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신한반도 체제, 평화 프로세스를 소신 있게 할 사람을 뽑은 것"이라면서 "미국과 관계없이 한반도 정세를 밀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재가동은 북한이 남측에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자주적으로 추진하라'고 재촉해온 사안이다.

지난 12일 북한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개성공업지구 재가동 문제는 미국의 승인을 받을 문제가 아니다"라며 "(남측이) 승인이니, 제재의 틀이니 하면서 외세에게 협력사업에 대한 간섭의 명분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조선 당국이 자체의 정책결단만 남아있는 개성공업지구 재가동을 미국과 보수패당의 눈치를 보면서 계속 늦잡는 것은 북남관계 개선에 모든 것을 복종시킬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도 했다.

정부의 이번 기업인 개성 방북 승인으로 인해 남북간 접촉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대북 식량지원 관련 각계각층 의견 수렴 간담회'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다만 최근 남북관계에 소극적으로 임해온 북한이 정부의 잇단 남북관계 실행 의지 표시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방북에) 필요한 북측과의 접촉, 협의 등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북측에 의사를 타진했는지와 북측의 반응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한 데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정부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대북제재와 무관한 우리 기업인들의 개성공단 방문을 진작 허용하는 것이 마땅했다"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세계식량계획(WFP), 유니세프의 북한 아동, 임산부 영양지원 및 모자보건 사업 등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 공여를 추진하기로도 결정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