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과 엇갈린 정부 진단 두 달 연속 "실물지표 부진" 경고(종합)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거시경제가 탄탄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기 인식과는 다르게 기획재정부는 두 달 연속 생산, 설비투자, 수출 등 주요 실물지표 흐름이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두달째 경기 부진 판정을 내린데 이어 정부마저 실물 지표 부진을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를 통해 "1분기 우리 경제는 예상보다 빠른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등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광공업 생산, 설비투자, 수출 등 주요 실물지표 흐름이 부진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앞서 발표한 그린북 4월호에서 처음으로 실물지표 부진을 언급한 바 있다.

국책연구기관에 이어 정부가 주요 실물지표 흐름이 부진하다는 신호를 2개월 연속 보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상황인식과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자화자찬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는 점을 정부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규 벤처투자 역대 최고치' '신설법인 수 10만개 돌파' 등을 언급하며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또 "저임금근로자 비중과 임금 5분위 배율이 역대 최저로 낮아졌고 상용직과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늘었다. 직장인들의 소득과 삶의 질은 분명히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경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상이한 인식을 보인 셈이다.

기재부의 이 같은 진단은 3월 주요 산업활동 지표가 한 달 전보다 큰 폭으로 반등했지만 1분기 전체로 보면 생산, 투자지표가 급격히 나빠졌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전산업생산은 전년동분기대비 0.6% 감소했고 설비투자는 무려 19.5%나 줄었다. 수출은 4월에도 전년동월대비 2.0% 감소하며 작년 12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했다.

다만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홍민석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환율 상승은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하겠지만 우리제품이 더이상 가격 경쟁력으로 국제시장에서 경쟁하는 구조는 아니다"라며 "과거와 비교해 경기 측면에서 환율 상승이 실물 경기에 미치는 파급효과 옛날처럼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불확실 요인 중 하나로만 언급됐던 미중 무역갈등이 최근 격화조짐을 보이면서 우리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기재부는 "브렉시트(Breixtㆍ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관련 불확실성아 상존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미중 무역갈등 등 글로벌 통상 이슈가 세계경제 둔화 및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요인으로 대두됐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통계청도 경기부진 경고등을 켜고 있다. KDI는 최근 공개한 경제동향 5월호에서 두달째 '부진'을 언급한 바 있다. 또 권규호 KDI 연구위원은 브리핑에서 경제효율성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20년대에는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통계청은 다음달 17일 국가통계위원회 분과회의를 열어 경기 정점을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국가통계위원회 개최 여부'와 관련해 "예정대로 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정점을 찍은 2017년 2분기와 3분기가 유력한 정점으로 평가된다. 이 경우 지금은 경기 수축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