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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화웨이 제재 명단 공식 추가 …"즉시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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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미국 상무부가 16일(현지시간)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 및 68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공식적으로 추가했다. 특히 상무부는 해당 명단이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상무부의 '블랙리스트(entity list)'에 오른 기업들은 미국 기업들로부터 부품ㆍ소프트웨어 등을 구매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미국 상무부의 공고문에 따르면 해당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들의 구매 신청은 '불허를 전제로 한 정책'에 따라 심사를 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실상 거래가 금지된 셈이다.

상무부의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미국 국가 안보 및 미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 미국 기업들과의 거래를 금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당초 실제 제재까지는 시차를 둘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속전속결로 시행에 나서면서 중국을 압박한 셈이다.


상무부는 화웨이가 미국의 안보나 외교적 이익에 반하는 활동에 연루돼 있다고 판단하면서 지난 1월 뉴욕 검찰이 화웨이 및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ㆍ부회장)를 대(對)이란 제재법 위반 및 T모바일 영업비밀 절도 혐의로 연방법원에 기소한 내용을 사례로 들었다. 중국 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7일 1면 논평을 통해 "미국의 유아독존식 자세는 중ㆍ미 무역갈등을 악화하는 근본 원인"이라며 "국제사회는 오랜 세월에 걸쳐 광범위한 규칙을 만들었지만, 미국은 이를 뛰어넘어 특권을 누리려 한다"고 비난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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