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거시경제 탄탄' 언급 文과 달리 KDI·정부 2개월 연속 '부진' 표현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거시경제 탄탄' 언급 文과 달리 KDI·정부 2개월 연속 '부진' 표현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민영 기자] 국책연구기관에 이어 정부가 주요 실물 지표 흐름이 부진하다는 신호를 2개월 연속 보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상황 인식과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자화자찬할 여건이 안 된다는 점을 정부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규 벤처 투자 역대 최고치' '신설 법인 수 10만개 돌파' 등을 언급하며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또 "저임금 근로자 비중과 임금 5분위 배율이 역대 최저로 낮아졌고 상용직과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늘었다. 직장인들의 소득과 삶의 질은 분명히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제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17일 발표한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예상보다 빠른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등 하방 리스크 확대" 등을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과 상이한 인식을 보였다. "광공업 생산과 설비투자, 수출 등이 부진하다"고 총평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통계청도 경기 부진 경고등을 켜고 있다. KDI는 최근 공개한 경제동향 5월호에서 두 달째 '부진'을 언급한 바 있다. 또 권규호 KDI 연구위원은 브리핑에서 경제효율성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20년대에는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통계청은 다음 달 17일 국가통계위원회 분과회의를 열어 경기 정점을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국가통계위원회 개최 여부'와 관련해 "예정대로 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정점을 찍은 2017년 2분기와 3분기가 유력한 정점으로 평가된다. 이 경우 지금은 경기 수축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문 대통령의 경제 현실 인식이 주무 부처와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해 기재부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문 대통령이 긍정적인 인식을 피력한 것에 대해 "최근 경제동향이 월별ㆍ분기별 지표를 가리키는 반면 대통령은 더 큰 흐름의 지표들을 보고 언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간략히 말했다.


문제는 현실과 다른 인식에 따라 처방 역시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재정전략회의에서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며 "고용 확대와 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 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포용 국가를 위해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재부 내부에서는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그나마 견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펀더멘털마저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부채비율 같은 거시경제 지표는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소 가운데 핵심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채는 관리 가능한 곡선을 보이다가 급격히 늘어나는 특성을 보인다"면서 "재정이 건전하다고 국채 발행을 늘리면 부채비율이 부지불식간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만에 사의…윤 대통령 재가할 듯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국내이슈

  • "애플, 5월초 아이패드 신제품 선보인다…18개월 만"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해외이슈

  • 올봄 최악 황사 덮쳤다…주말까지 마스크 필수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포토PICK

  • 첨단사양 빼곡…벤츠 SUV 눈길 끄는 이유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국가 신뢰도 높이는 선진국채클럽 ‘WGBI’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