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생산성 저하 이어지면 2020년대 성장률은 1%대"

권규호 연구위원 '경제성장률 장기전망'보고서
총요소생산성 성장기여도 20년새 절반 이하로 '뚝'
"저성장, 일시적 아닌 추세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현재와 같은 생산효율성 저하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0년대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 후반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권규호 KDI 연구위원은 16일 발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 보고서에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010년대와 같은 0.7%로 가정할 때, 경제성장률은 취업자수 증가세 둔화와 맞물려 2020년대 연평균 실질GDP 성장률은 1.7%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총요소생산성은 기술, 제도, 자원배분의 효율성 변화 등 생산을 제외한 경제전체의 총체적인 효율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는 게 권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는 1990년대 2.0%포인트에서 2000년대 1.6%포인트로, 2010년대 0.7%포인트로 급격히 하락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총요소생산성의 약세는 더욱 두드러진 모습이다. 물적자본의 성장기여도 역시 같은 기간 3.8%포인트에서 1.9%포인트, 1.4%포인트로 낮아졌다. 경제성장률은 총요소생산성과 물적자본의 성장기여도가 감소하면서 1990년대 7.0%에서 2010년대 3.0%로 떨어졌다.

권 연구위원은 특히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인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크게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총요소생산성과 취업자 1인당 물적자본의 기여도가 동시에 하락한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총요소생산성과 물적자본 기여도의 합인 취업자 1인당 실질 부가가치는 1990년대 5.2%포인트에서 2010년대에는 1.6%포인트로 하락했다.

2010년대 접어들어 생산성 지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이유에 대해 권 연구위원은 제도, 자원배분 효율성 같은 구조적 측면과 세계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대외수요 부진 등 일시적인 하락 등 2가지 가설을 제시했다.

그는 "총요소생산성 결정은 제도, 자원배분 효율성, 교육 인적자본이 어떻게 변화했나라는 측면에서 해석하는 게 맞지만 2010년대의 경우 세계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대외수요 부진이라는 특이사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연구위원은 "총요소생산성 하락이 세계경제의 더딘 회복세에 따른 결과라고 해석해도 앞으로 생산성 지표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둔화된 우리 경제의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대외수요에 기대 빠르게 반등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는 다만 우리 경제의 생산성이 향상돼 역동성을 회복한다면 2020년대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4%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우리 경제는 여전히 법과 재산권보호, 금융·노동·기업활동 규제 등 제도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여지가 많다"면서 "생산성 향상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경제성장률 둔화 원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KDI 경제전망'에 수록된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