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e종목]"카카오, 상호출자제한 집단 지정돼도 카카오페이 등 의사결정 영향 제한적"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KB증권은 16일 카카오 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지정됐어도 카카오페이 등 금융보험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15일 종가는 13만2000원이다.

이동륜 KB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카카오의 자산은 총 10조6000억원(2018년 회계연도 기준 계열사 포함)이다. 2016년 5월 자산 5조원을 이미 넘겨 대기업 집단에 포함됐다. 201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준이 10조원으로 올라 준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됐다.

전일 공정위 발표로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들어가 기존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분류될 때 적용받던 규제에다 새 상호출자제한 규제도 적용받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계열사 간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금지 규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이 각각 적용될 예정이다.

이 연구원은 이 가운데 카카오페이, 카카오벤처스 등 금융사 또는 보험사 의결권 제한 영향력이 미미할 것으로 봤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지정 시 금융보험사는 예외적 의결권 행사 사유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계열사 간 합병은 해당 사유에서 제외된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카카오가 의결권 있는 지분 10%만을 보유하고 있어 카카오 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돼 있지 않다. 이 연구원은 "앞으로 은산분리가 완화돼 지분이 확대돼도 현재 주요주주 간 협력 및 의사결정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와 앤트파이낸셜이 각각 60.9%, 39.1% 보유하고 있으므로 규제 영향력이 약을 것으로 봤다. 카카오벤처스는 카카오가 지분 100%를 들고 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