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에 정신질환자 응급개입팀 가동…24시간 현장출동 체계

복지부,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 발표
전국 17개 시도 응급개입팀 설치…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조기 확충
저소득층 환자 치료비도 지원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최근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내년 중 전국 17개 시도 전체에 '정신건강 응급개입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전국 시군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확충해 1인당 관리 대상자를 60명에서 25명으로 줄이고, 저소득층 환자에게 치료비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관리 시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증정신질환자를 관리 테두리 안에 넣어 조기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를 목표로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에 조현병, 조울증, 재발성 우울증 등을 앓는 중증정신질환자가 50만명가량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인구의 1% 수준이다. 이 가운데 7만7000여명은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해있고, 9만2000여명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에 등록돼 관리되고 있다. 나머지 33만여명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복지부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재 서울·부산·광주 등 5개 광역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응급개입팀을 내년 중으로 17개 시도 전체에 설치하기로 했다. 각 지역별 상황을 감안해 최소 1개 이상 만들 예정이다.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예산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최소한 17개 시도별로 1개 이상, 면적이 넓은 시도는 2개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응급개입팀은 야간과 휴일에도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건·사고 현장에 경찰, 구급대와 함께 출동해 정신질환 여부를 신속히 평가한 후 안정 유도, 상담, 치료계획 수립에 나선다.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민 등이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1577-0199)로 신고를 하거나 전문 요원, 정신의료기관, 경찰 등이 출동 요청을 하면 응급개입팀이 출동하는 식이다.

기초 시군구에 설치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충원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기기로 했다. 복지부는 2017년~2022년 기초센터의 사례관리 인력을 1575명 충원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2021년까지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 4월 기준 운영 중인 센터는 237개다. 현재 기초센터가 없는 전북 임실군, 전남 신안군, 경북 군위군·울릉군, 인천 옹진군 등 5개 시군구에도 내년까지 센터를 모두 설치한다. 이렇게 되면 전문요원 1인당 60명 수준인 사례관리 대상자가 25명 수준으로 내려간다.

2012년 광주광역시가 시작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광역시도에 예산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광주는 청소년 조기중재(마인드링크), 마음건강주치의, 열린마음 상담센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입원 횟수와 입원 일수가 줄고 조기발견 효과가 있었다.

올 하반기부터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을 하게 된 경우 저소득층 치료비(환자 본인부담금)를 국비로 보조한다. 또 정신질환으로 처음 진단받은 환자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기중재지원 사업을 도입한다. 저소득층 등록환자에게는 발병 후 5년까지 외래진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퇴원 후 치료중단·재입원 방지를 위한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낮 병원 확대, 정신재활시설 확충, 사법입원 검토 등도 조치방안에 포함했다.

박능후 장관은 "정신질환은 조기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로 정상생활이 가능하고 자·타해 위험 상황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면서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포용사회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