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재벌개혁, 또 실패해선 안 돼…지속가능한 방법론 찾아야"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간접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론을 찾아 재벌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OBS 초대석'에 출연해 재벌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30년 전부터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과제가 됐다. 문재인 정부와 공정위가 재벌개혁에 또 실패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30년 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재벌개혁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0년 전엔 강력한 규제입법을 해서 재벌을 밀어붙이는 게 과거엔 유리한 방법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며 "변화한 경제환경에 합리적으로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현행법에 따른 엄정하고 일관된 집행, 포지티브 캠페인 추진, 최소한의 영역에서 새로운 법 제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차등의결권을 대기업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시기 상조라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우리 기업이 외국 투기자본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은 다른 나라에 도입된 역사가 있지만, 21세기에 들어선 어떤 나라도 이 수단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의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연금사회주의로 이어지는 비판은 균형된 주장이 아니다. 대한항공 주주총회를 돌아보면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특별 안건에서만 국민연금이나 외부 주주가 이겼고, 2분의 1만 찬성해도 되는 안건은 회사가 모두 방어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작했지만, 기업의 경영권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단계까지 왔다고 보긴 어렵고, 주주나 시장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안건을 추진해선 승인이 어렵다는 정도까지 온 것 같다"고 했다.

최근 방송·통신 분야 등에서 잇따라 진행되고 있는 인수합병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인수합병은 대기업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마련하는 작업이고, 벤처나 스타트업에겐 위험에 도전한 대가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방송통신 분야에서 너무 큰 인수합병 움직임이 있어서 반가우면서도 고민도 있다"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의 경우 전 세계 공정당국이 심사를 해야 해서 공정위가 신중하게 판단하려고 한다"고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