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식물기구' 전락 안돼…법 바꿔 본위원회 정상화"(종합)

박태주 상임위원, 의결구조 개편 추진 의사 밝혀
의결정족수 요건 완화·위원 해촉 규정 담길듯
"사회적대화 지속돼야"…국회 조속한 정상화 촉구

박태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이 10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10일 본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의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경사노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본위원회 파행이 거듭되면서 '식물기구'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받자 법 개정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8일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를 설명했다.

그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회적 대화는 지속돼야 한다는 데 대해 노사정 사이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운영위에서는 본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기 전까지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사회적 대화 기구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안정시킬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최근 경사노위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탄력근로제 개편 등 주요 안건의 최종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현행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본위원회에서 안건을 의결하려면 노사정 대표 모두 각각 2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노동계 대표인 계층별 위원 3명이 불출석으로 처리돼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여성, 청년, 비정규직 계층별 위원들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하면서 본위원회 참석을 잇따라 거부, 안건 의결이 무산됐다.

박 상임위원은 계층별 위원들을 겨냥해 "소수가 거부권을 통해서 기구의 집단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것도 민주주의 원칙, 원리에는 맞지 않다. 사실상 사회적 대화 기구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식물기구로 만들어버린다"며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의제가 올라왔다고 불참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 상임위원은 본위원회 정상화를 위해선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봤다. 계층별 위원들이 경사노위에 복귀하거나, 의결정족수 완화 등 의결구조 개편 방안이 담긴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본위원회 정상화 전까진 노사정 중심의 운영위를 통해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박 상임위원은 "노사정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과도기적인 임시조치, 비상조치"라며 "본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불가피하게 선택한 운영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정 중심으로 앞으로 계속 운영하면서 계층별 위원회, 공익위원들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박태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이 10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박 상임위원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경사노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본위원회 파행을 거치면서 의결구조나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며 "행정법, 노동법 학자들이 참가한 4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의결 정족수 요건은 과도한 면이 있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계층별 대표가 3표를 행사하는 것은 의결구조 상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었다"면서 "미조직 취약계층을 대표하는 계층별 대표들이 본위원회에서 과잉대표되는 건 아닌가 하는 문제의 지적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사노위법 개정안에는 위원 해촉 규정도 신설될 전망이다. 박 상임위원은 "다른 행정위원회와 비교했을 때 위원의 해촉 규정이 없는 건 입법적 흠결이라는 것에 대해 이견을 보인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법 개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내부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상임위원은 "'계층별 대표를 배제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는 게 아닌가' 라고 짐작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층별 대표를 배제하거나 미조직 취약계층에게 목소리를 주고자 하는 의도를 바꿀 생각은 전혀 없다"며 "'도로 노사정 위원회'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세 분의 거취가 중요한 게 아니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가 겪는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 기구의 정상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법이 바뀌려면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 돼야 한다. 그는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 돼서 이 사안을 다뤄주길 바란다. 국회 공전 사태가 장기화되면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며 "국회 쪽만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상임위원은 탄력근로제 관련 법 개정과 관련해선 "지금 국회 논의 과정을 보면 합의안 대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노사정 합의안 대로 처리하고, 거기서 미진한 부분은 다시 사회적 대화나 다른 조치를 통해 보완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며 "국회에서 저희들 합의한 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