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5일 버스 파업, 주52시간 무관"…경기도 버스가 '뇌관'

서울시버스노조가 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실시한 9일 서울의 한 버스업체 차고지에 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이날 투표 결과에 따라 오는 15일 서울 시내버스 전체 노선 운행 중단여부가 결정 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이달 15일 파업을 예고한 버스노조 대부분이 이미 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보다 적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국 500여개 노조 중 이번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244개 노조 대부분은 준공영제와 1일 2교대제 시행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무관하다"면서 "기존 근로시간이 주52시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추가 단축과 임금 보전을 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서 파업을 결정한 A시의 경우 종전 근로시간 50시간을 45시간으로 단축하고, 임금은 보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B시는 하루 근무시간을 기존보다 0.5시간 단축하면서 58만원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협상에 난항을 겪고있다. 울산과 충북의 경우 버스회사 적자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메꾸는 준공영제 도입을 촉구하며 일각에선 현재 60세인 정년을 63세로 연장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버스회사 측은 "경영여건상 노조 요구안에 대해선 수용이 불가능하며, 운전자 신규 채용 등 대응을 위해 요금 인상과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전국 245개 버스노조는 지난달 29~30일 일제히 노쟁쟁의 조정 신청에 돌입했고, 이날 오전 기준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광역버스, 충남, 전남, 충북 청주 등 9개 지자체에서 파업이 가결됐다. 인천과 대전, 경남, 창원 등은 파업 찬반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자체별로 지역여건에 맞게 노사 협상을 중재하는 한편, 실제 파업에 대비하기 위해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한 테스크포스(TF)꾸려 가동하기로 했다.

또 각 지자체에 실제 파업이 벌어지면 도시철도 연장 운행이나 증편, 대체기사 및 전세버스 도입, 택시부제 해제 등 비상소송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오는 10일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에 쟁의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200여개 버스노조가 뇌관이다. 경기도 시내버스를 비롯한 이들 버스는 이르면 7월부터 주52시간 제도가 도입되면서 버스운전자들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이 줄어들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이들 노조도 파업에 가세할 태세다.

여기에 기존 운전자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추가 인력을 채용해야하는 만큼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용기금을 통해 신규 운전자의 경우 60만~80만원을, 기존 운전자는 4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턱 없이 부족하다. 버스업계에선 내년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가 확대될 경우 필요한 버스운전자는 7000명에 달할 것으로 내나봤다. 이 경우 경기도에서만 3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때문에 지자체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경기도 분석에 따르면 버스요금을 100원 올리며 125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효과가 있다. 버스 운전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선 200원 가량 인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손 실장은 "시내버스 운전사 추가 채용에 대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보통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4년주기마다 돌아오는데 2015년에 인상된 만큼 요금 인상 시기가 돌아왔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