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北미사일, 탄도미사일이라면 UN제재 위반 가능성 높아"

정석환 국방부 정책실장(왼쪽 3번째) 등 국방부 관계자들이 10일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왼쪽 4번째)에게 '지난 9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보고를 하기 위해 위원장실을 방문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전진영 수습기자]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10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UN) 제재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일부 언론에서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그 가능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만 고도가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좀더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고 "합참에 따르면 발사체의 사거리는 각각 420km와 270km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이 된다"라며 "서해상에 240mm 방사포와 지난 9ㆍ9절 열병식에서 보였던 신형 자주포 사격도 함께 병행한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어 "미국의 대북 제재 반발과 새로운 길 모색 의지에 대한 표현으로 연합 훈련이나 전력증강의지, 내부갈등 등이 원인으로 보여진다. 또 대내적으로는 시선 외부로 돌림으로써 체제 결속을 계획한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행하고 있는 일련 행위는 남북간 9ㆍ19 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남북간 군사적 긴장 해소 목적으로 한 합의 정신에는 위배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북한의 후속 발사 행위 예상에 대해서는 "지난 발사 이후 닷새만에 이런 행위를 반복하는 북한의 최근 행태로 미뤄보아 후속 발사가 없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진다"라며 "그러나 지ㆍ해ㆍ공 접경 지역 도발 징후 등 특이 동향은 이후에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전진영 수습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