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여야정협의체 복원" 나경원 "들러리 세우려는 것"

꽉 막힌 정국 해소 해법으로
영수회담 나경원-이인영 담판 등 거론
나경원, 정의당 평화당 뺀 3당 협의체 역제안

한국당 복귀위해선 명분 필요하지만
패트 철회 등은 與 수용 어려워
추경 매개로 대화 나설수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혜민 기자] 청와대와 국회 쪽에서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한 다양한 해법이 모색되고 있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를 어떤 형태로든 정상화해야 한다는 공감대 때문이다. 대표적인 해법은 여야정 협의체 활성화, 청와대와 제1야당 대표의 영수회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의 정치적인 담판이다.

"여야정 합의체를 합의하면서 분기에 한 번씩은 상황에 상관없이 열기로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의 복원'을 강조했다는 점은 눈여겨볼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여야정 협의체를 해법으로 내놓았다.

여야정 협의체는 지난해 11월5일 처음으로 열렸다. 당시 문 대통령 주재 오찬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포함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158분 간 한반도 정세는 물론이고 민생, 경제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협치'의 불씨를 살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정례적으로 모여 국정 현안에 대해 논의하자는 합의도 이뤘지만 반 년 가까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자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라 제안에 대해 성의 있는 대답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정 협의체 복원은 한국당 쪽에서 결단한다면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다른 야당도 거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일단 한국당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및 북핵외교안보특위 연석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나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요청은 제1야당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국당을 들러리로 세우는 5당 협의체를 말하는 것"이라며 "행정부ㆍ입법부의 의견을 나누고 이견을 조정하는 진정한 의미의 협의체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여당은 6석(정의당) 가진 정당이나 114석 가진 정당을 똑같이 취급하면서 생색을 내왔다"며 "교섭단체 정당들로 이뤄진 3당 여야정협의체를 요구한다. 여야정 협의체를 얘기하려면 형식부터 갖추고 말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만남을 의미하는 영수회담도 하나의 시나리오로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 해법을 찾는다면 정국 교착 상태를 벗어나는 가장 빠른 해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수회담은 과거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맡고 제1야당 역시 1인 권력 구조가 탄탄하게 받쳐주던 시절에나 어울리는 그림이다. 영수회담은 제3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 쪽의 반발을 자초할 수도 있다.

실현 가능한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사령탑의 정치적인 담판이다. 이 원내대표는 9일 취임 인사를 겸해서 나 원내대표를 만났다. 처음 만남의 분위기는 훈훈했다는 평가다. 이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국회에 원내 활동을 시작했다는 인연도 있다. 이 원내대표는 평소 나 원내대표를 '합리적인 정치인'이라고 인식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이 유연한 자세로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다만 한국당이 여야정 협의체나 원내대표 정치적인 담판을 통해 국회 복귀를 선언하려면 정치적인 명분이 필요하다는 게 걸림돌이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가 밀어붙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 때문에 국회가 파행됐는데 이걸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이 요구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원점 회귀는 민주당이 받을 수 없는 제안이다. 고소ㆍ고발 사태를 푸는 유화책도 고려의 대상이지만 국회 선진화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고발 취하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된다는 점도 변수다. 민주당이 고발을 취하해도 정의당 등 다른 쪽의 고발은 유효하다는 점도 한국당에 부담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문제를 매개로 접점을 모색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국당은 표면적으로는 여당의 추경 처리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강원도 산불과 포항 지진 피해 해결을 위해서는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한국당이 정치적으로 전략 지역인 경북과 강원도 지역 주민들의 시급한 현안 해결 요구를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일하지 않는 국회는 국민에게 외면당하고 국민이 외면하는 국회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면서 "국회 정상화는 미세먼지,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 산적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절박하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