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억원 줄어든 1분기 세수…커지는 경기부진 우려

기계류 수입 줄자 관세수입 4000억 감소…부동산거래 감소에 양도소득세도 줄어
다음달부터 증권거래세율 인하…세수 늘릴 방안 없어

해당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 /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8000억원 적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4년동안 이어져온 초과세수가 막을 내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1분기 세수 실적이 우려되는 것은 올 들어 나타나고 있는 경기 하강 국면과 맞물려 있다. 관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000억원이 감소했는데, 승용차와 기계류 등 투자와 관련한 수입액이 줄어든 결과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승용차와 기계류 수입액은 지난해 2~3월 866억2000만달러에서 올해 같은 기간에는 9.5% 줄어든 783억7000만달러에 그쳤다.

부가가치세수는 1~3월 16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000억원 감소했다. 지방소비세율이 올해부터 11%에서 15%로 상향조정되면서 부가세수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지만 소비심리 위축도 한 몫 했다는 분석이다.

올 들어 크게 위축된 부동산 거래는 소득세수에 영향을 미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량이 크게 줄면서 양도소득세수 감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 들어 월평균 부동산거래건수는 4만8000건으로 지난해까지 5년 월평균 거래건수인 8만4000건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 1분기에는 4월에 조정지역내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실시되기 직전이어서 부동산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지난해 보다 세수 감소폭이 컸다는 얘기다. 설상여금 지급월 차이로 3월 근로소득세가 7000억원 줄어든 것도 올 1~3월 소득세수에 영향을 끼쳤다.

국세 세목 가운데 유일하게 늘어난 법인세수는 지난해 반도체 호황의 수혜를 받았다.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구간 세율을 지난해 25%로 3%포인트 상향조정한 결과도 컸다. 5월까지 법인들이 분할 납부하고, 올해 8월에는 중간예납이 예정돼 있지만 3월 실적에서 특별히 늘어날 요인은 없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올해 세수에 대한 우려는 진도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세수진도율은 올해 목표한 세수 대비 실제로 거둬들인 금액의 비중을 나타낸다. 3월까지 세수진도율은 26.4%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9% 낮다. 1~2월 기준 올해와 지난해 세수진도율 격차는 -1.9%였는데, 1.0%포인트 확대됐다. 그만큼 세금을 거둬들이는 속도가 떨어졌다는 얘기다. 지난해 실제 세수실적인 293조6000억원 대비 진도율(26.8%)과 비교해봐도 0.4%포인트 낮다.

문제는 앞으로도 세수 확대 보다는 감소 요인이 더 많다는 점이다. 이미 유류세율 인하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해 6000억원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데 이어 다음달 3일부터는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시행된다. 국회 등에 따르면 세율이 낮아진 이후에도 거래량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한해 약 1조40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의 경우 6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세수감소분은 7000억~8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반도체 수출이 줄면서 올해 8월로 예정된 법인세 중간 예납도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세수 확대 방안은 찾기가 어렵다. 기재부는 이달 말 액상담배 '줄'이 한국에서 출시되면 시장 선호도 등을 감안해 세율을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액상형 담배와 함께 세율이 일반담배의 90%인 궐련형 전자담배도 또 다시 검토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마저도 세수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원욱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일반담배 수준으로 높일 경우 초과세수는 약 1000억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하반기 경기가 회복되면 부가가치세수 등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수감소에 따라 재정수지 악화도 뚜렷해지고 있다. 1~3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17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5조6000억원 확대됐다. 기재부는 적극적 재정운용과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