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금형퇴직연금·디폴트옵션 고용노동부와 협의할 것"

권용원 "연금상품 지금처럼 성장하면 한국 자산운용시장 2030년 4조달러 돌파 예상"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기금형퇴직연금과 디폴트옵션 등 퇴직연금 제도 개편에 관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9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RFP·Asia Region Fund Passport·) 컨퍼런스'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수익률을 높이고 펀드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며 이 사안들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디폴트 옵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등 연금상품의 장기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들이 좋은 연금상품을 선택하고 더 나은 상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통합연금포탈도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폴트옵션은 금융사가 확정기여형(DC형·근로자가 운용사를 골라 자금 운용) 퇴직연금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맞게 알아서 자금을 운용토록 하는 제도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회사의 노사 인력 및 전문가가 별도의 기금운용위원회(수탁법인 이사회)를 꾸려 투자를 결정하게 한다. 같은 업종 내 사업장끼리 연기금처럼 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자본시장특위)에서 같은 당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의원과 논의를 한 뒤 당 정책위원회에서 개편안을 확정한 뒤 정부 및 여당과 협의를 할 예정이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도 환영사를 통해 기금형퇴직연금 도입 및 공모펀드 활성화방안에 관해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위 등 정부·여당이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환기했다.

권 회장은 "현재 퇴직연금이 167조원, 개인연금이 369조원 규모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성장세를 이어가면 오는 2026년엔 국민연금 규모를 추월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중자금이 자본시장 유입되고 연금자산 시장이 성장할 경우 궁극적으로 자산운용 시장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는 2030년 한국 자산운용 시장 규모는 4조달러(약 4714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로보어드바이저 등 핀테크 혁신은 물론 '펀드 패스포트' 제도 활성화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펀드 패스포트란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를 다른 회원국에서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6년 4월 한국, 일본, 호주,뉴질랜드, 태국 등 5개국이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김 부위원장은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비롯해 상품 가입에서 설명, 운용까지의 다양한 분야에서 핀테크를 통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어 "자산운용사의 해외 진출과 해외투자 확대를 위해 제약이 되는 요인들도 개선하겠다"며 "아시아펀드 패스포트가 그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외화로 투자·운용하는 머니마켓펀드(MMF) 등 외화표시 자산운용상품 도입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권 회장도 금투협이 펀드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세제·인프라·비즈니스 환경조성' 등 4개 분야 20여개 과제를 선별해 금융위, 국회와 건희 및 협의하고 있다고 알렸다. 구체적으로 역외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등록 절차 개선과 표준화된 등록양식 개발에 나서고 있다.

권 회장은 "ARFP는 한국 펀드를 수출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은 물론 운용사들이 국내에서 해외 운용사들과 경쟁을 할 기회도 마련할 것"이라며 "유럽 시장에서 공모펀드를 교체판매하는 제도인 뮤추얼펀드(UCITS)처럼 펀드 등록과 거래 및 판매 정보를 표준화하고 국경 간 거래 효율성을 극대화하면 UCITS에 버금가는 아시아·태평양 대표 펀드 투자기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