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세수 8000억원 덜 걷혀…'세수펑크 우려 커져'

법인세수, 전년동기대비 1.4조원 증가…나머지 세목은 전부 전년실적 밑돌아
통합재정수지 17.3조원 적자…전년동기比 15.6조원 확대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올해 세수가 덜 걷힐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3월 말 법인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면서 법인세수가 늘었지만 1~3월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인 통합재정수지는 17조3000억원 적자를 나타내면서 지난해 1~3월 보다 15조6000억원이나 확대됐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1~3월 국세수입은 7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0억원 줄었다. 법인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교통세 등 나머지 국세 세목의 세수가 줄어든 점이 컸다. 이에 따라 올해 목표한 세수 대비 실제로 거둬들인 금액의 비중을 나타내는 세수진도율은 26.4%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9% 감소했다.

법인세수는 지난 3월 19조4000억원이 증가하면서 1분기에 22조2000억원을 나타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조4000억원 늘었지만 올해 예산대비 진도율을 보면 전년동기 대비 5%포인트 감소했다.

소득세는 3월에 3조원이 증가하면서 올 1분기에 20조6000억원이 걷혔다. 부가가치세와 교통세는 1분기에 16조1000억원과 3조5000억원이 걷혔다. 부가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5000억원이, 교통세는 4000억원이 각각 감소했다. 부가세는 올해 들어 지방소비세 비중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줄었다.

3월 통합재정수지는 5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1분기에 적자폭이 17조3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조8000억원에서 15조600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1분기 7조9000억원 흑자인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25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주요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은 1분기까지 94조4000억원이 집행돼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291조9000억원 대비 32.3%의 실적을 기록했다. 중앙부처가 33.4%인 84조3000억원을 집행했으며 공공기관은 10조원이 집행됐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