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中企 기술탈취 좌시하지 않겠다"…관련예산 4억 편성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막기 위해 4억원을 들여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 경기도가 앞장서겠습니다'라는 글에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기술탈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률적 지식과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피해사실 입증이 어렵고, 구제 절차는 복잡하다"고 현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피해 중소기업이)소송을 해봤자 손해 배상액도 불충분하다 보니 힘들게 만든 서비스와 상품 아이디어를 도둑질 당해도 법적 구제를 포기하기 일쑤"라며 "4차산업 시대 지식재산 기반의 선진 경제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호해야 하고, 무엇보다 약탈적 기술탈취를 예방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1회 추경예산에 '경기도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보호 예산' 4억원을 편성했다"며 "도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도 지식재산센터 전문가(변호사 또는 변리사)가 무료 상담 및 컨설팅을 해주고 지식재산 권리화, 기술임치제도, 교육, 소송보험 및 심판, 소송 비용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나아가 "언제부턴가 청년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공무원과 건물주라고 답변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청년들이 도전을 포기하고 불로소득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지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며 "경기도는 중소기업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