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조정 반발에…법무부, "겸손·진지하게 논의해달라"경고

[사진출처=법무부]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수사권 조정을 두고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의 갈등이 재점화 된 가운데 법무부가 3일 검찰에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달라”는 입장을 냈다.

박 장관이 우려의 목소리를 낸 데 이어 법무부도 검찰을 향해 자중하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문제점이나 우려 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수사권조정법안 내용에 대하여 계속 논의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여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의 입장문은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수원고검 개청식 및 수원검찰청사 준공식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기념사와 맥락이 같다.

박 장관은 “검찰과 경찰 모두 이 문제(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국민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조직이기주의라는 국민의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또 “이제 시대 상황이 변하고 국민 시각과 의식도 달라졌다"며 "검찰의 수사 관행은 물론 권한도 견제와 균형에 맞도록 재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경찰에 대한 각종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어 큰 틀에서 사법적 통제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개별적 문제점이나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공수처와 함께 수사권 조정 관련한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순방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지난 1일 수사권 조정에 반발했다. 문 총장은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