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불법 폐기물, 반드시 연내 전량 처리…추경 활용해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올해 중 불법 폐기물을 전량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는 지시와 함께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에 반영돼 있는 관련 예산을 활용해 반드시 올해 안에 불법폐기물을 처리 완료하라"면서 사법기관을 향해서는 "쓰레기 투기를 통해 이득을 취한 범법자는 엄중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에 반영된 불법폐기물 관련 예산은 총 314억원이다.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됐으나 여야 대립 상황에서 아직 심사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 전수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적체된 불법 폐기물은 약 120만톤(t)에 이른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4월 국무회의에서 폐비닐 등 폐기물 수거 대책 강구를 지시했고 지난 2월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 중 현재까지 약 17만t(14%)에 대한 처리가 완료된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 폐기물에 따른 악취, 토양 미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 불법수출로 인한 국제신인도 하락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당초 2022년까지 전량 처리를 목표로 했으나,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로 당초 계획보다 목표 시점을 3년 앞당기게 됐다.

고 대변인은 "2022년까지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지만 이는 국민에게 부족하다는 판단"이라며 "결국 추경이 통과돼야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경을 비롯한 여러 다양한 방안을 중점 논의해 (정부가 대책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수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선거제 등 법안 패스트트랙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립하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고 대변인은 "미세먼지 등 민생 분야에 대해 국회에서 (추경이) 처리되지 않음으로 인해 국민에 피해가는 상황이 안타깝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