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협회, 해외특허 등 지식재산 분야 ‘세제 개선’ 추진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전략적 활용 가치가 큰 해외특허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분야의 세제(稅制) 개선이 추진된다.

한국지식재산협회는 지식재산 분야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 특허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협회는 이달 한 달 동안 각종 분과위원회, 기업 간담회 및 회원사 설문조사 등을 진행해 세제 개선에 관한 지식재산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결과 업계는 우선 기업경영 과정에 필수 자산인 특허를 확보하는 과정에 세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해외특허의 경우 특허 획득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이 큰 반면 전략적 활용가치가 높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업계는 특허획득 이전 단계에서의 특허조사·분석활동이 R&D활동으로 인정돼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점을 어필했다.

R&D 활동은 그 자체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특허 등 지식재산 창출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특허획득을 위한 조사·분석활동까지 R&D 활동의 연장으로 봐야한다는 맥락이다.

이밖에 업계는 기업 스스로 해외특허확보 및 소송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허청이 추진하는 특허공제 제도에 가입하는 것을 활성화하고 특허거래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세제 혜택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협회는 이러한 업계 의견을 취합해 특허청 등 관계기관에 세제개선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오정훈 협회장은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에 핵심인 해외특허 확보 부문에선 빈약한 지원 실정을 보인다”며 “지식재산 분야의 세제 지원으로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우리나라 대표 지식재산 민간단체로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8년 설립됐으며 현재는 국내외 유관기관과 교류·협력 관계를 갖고 회원사 공동의 이익과 국가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