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물 건너간' 상반기 성장률 2.5%…정부 돈 풀어도 '반짝 효과'

최종수정 2019.04.08 14:26 기사입력 2019.04.08 11:15

댓글쓰기

전산업 생산 큰 폭 감소…건설·설비투자, 소비까지 줄줄이 하향
GDP 기초통계 전(全)산업 생산지수 10년 만에 최저치
정부, 세금 풀어 성장률 받친다지만…반짝 효과 그칠 것

 '물 건너간' 상반기 성장률 2.5%…정부 돈 풀어도 '반짝 효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김민영 기자] 올해 1~2월 전(全)산업 생산지수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 후반대(전년 동기대비)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소비와 투자도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올해 내내 경제 성장률이 예상을 밑돌 것이란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8일 아시아경제가 통계청의 올해 1~2월 산업활동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 증감률(전년 동기 대비)은 0.4%로 2013년 이후(0.0%) 최저치로 떨어졌다. 기업들의 경기 회복 기대 수준을 보여주는 설비투자 증감률 또한 -21.8%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3.5% 이후 최악이었다.


건설경기를 가늠하는 건설기성총액 증감률 역시 -8.0%를 기록, 2011년 이후 바닥까지 내려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올해 초 예상과 달리 수출 상황이 매우 악화돼 3월달 전산업생산지수도 좋지 않을 것"이라며 "1분기 성장률을 1%대 후반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물 건너간' 상반기 성장률 2.5%…정부 돈 풀어도 '반짝 효과'

◆상반기 2.5% 성장 물 건너가나=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지난 1월 발표한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 2.5%(하반기 2.8%ㆍ연간 2.6%)달성은 이미 물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1분기 성장률이 1%대 후반~2%대 초반에 그칠 경우 2분기엔 2%대 후반 이상을 기록해야 상반기 전체로 2.5%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2분기 성장률마저 1.8%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김소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분기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연간 경제성장률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각각 기준치 100보다 밑도는 것만 봐도 악화된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물 건너간' 상반기 성장률 2.5%…정부 돈 풀어도 '반짝 효과'

경제성장률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정부는 경기대응과 일자리 상황 개선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를 빼들었지만 얼마나 효과를 낼진 미지수다. 경기 하강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랏돈을 투입해서라도 고용, 소비 등의 경제지표들을 방어하겠다는 게 정부 의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각종 경제지표들이 부진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라며 "이달 25일 한국은행에서 1분기 경제성장률을 발표하는데 안 좋게 나올 경우 오히려 정부의 추경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물 건너간' 상반기 성장률 2.5%…정부 돈 풀어도 '반짝 효과'

◆세금 풀어 성장률 받친다지만…=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소비, 고용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와 복지, 공공부문 등에 재정 지출을 늘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정부소비는 5.6% 늘어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다. 민간소비 증가율도 2.8%로 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올 1월 정부가 시행한 노인일자리 사업 영향으로 지난 2월 신규 취업자 수 증가폭은 26만3000명을 기록, 13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하지만 재정 지원 효과는 '반짝'일 가능성이 높다. '고용 증대→소득증가→소비 증가→투자 증가' 톱니바퀴가 맞물리며 돌아가야 하는데 정부 역할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경제가 둔화 조짐을 보일 때 그나마 정부 재정 지원이 단기적 처방으로 효과가 있을 뿐 현재처럼 경기가 하향 국면으로 완전히 접어들었을 땐 추경과 같은 재정 투입은 효과가 제한적일것"이라고 말했다.

 '물 건너간' 상반기 성장률 2.5%…정부 돈 풀어도 '반짝 효과'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기업투자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민간투자가 주춤하다는 것은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만 봐도 알수 있다. 지난해 민간과 정부 투자 기여도는 각각 -0.7%포인트, 0.0%포인트로 매우 부진했다. 기업심리도 여전히 저조하다. 한은 발표에 따르면 3월 전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3으로 전월 대비 4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기저효과와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면 회복 신호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