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추경 효과 극대화하려면 타이밍 중요…4월 하순 국회 제출"

"미세먼지와 수출 등 경기 대응, 일자리 등 3가지에 중점 두고 추경안 준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미세먼지와 수출 등 경기 대응, 일자리 등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준비해 4월 하순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경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만큼 오늘부터 즉시 부처 추경사업 요구를 받아 최대한 엄정하되 신속하게 검토해 추경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어제(2일)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고충을 최대한 신속히 해결하고 경기 하방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기로 확정했다"고 추경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특히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을 비롯한 미세먼지 관련 8법의 개정에 따른 소요를 재정적으로 시급히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해선 "제도도입 후 20년이 지나면서 균형발전 등 지역특성이 보다 합리적으로 고려되고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의 반영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에 이러한 경제·사회적 변화를 반영했다고 했다. 그는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성으로 구성된 평가비중을 일부 개편, 예타제도의 취지를 보완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적기 추진도 최대한 도모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타평가시 수도권은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비중을 5%포인트 확대하고 경제성 평가비중을 5%포인트 축소하기로 했다.

예타 조사 기간도 기존 19개월에서 1년 내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그는 "예타 조사기간도 평균 19개월에서 1년 내로 단축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그동안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수행해온 예타 조사기관에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안건인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과 관련해선 수소차와 연료전지 등 수소경제 관련 우리 기술을 선제적으로 국제표준에 반영하고 우리나라의 표준화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수소산업 시장을 선점하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소기술 표준안의 개발, 제안, 등록 등 전 주기에 걸친 연계와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협력도 강화해 2030년까지 모두 15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며칠 남지 않은 임시국회에서 민생, 경제활력 대책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특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담은 최저임금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데이터경제 활성화 3법 등 산업혁신과 투자 활성화 관련 법인 꼭 통과되기를 간절히 협조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