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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사각지대 병역특례, 엉터리 사례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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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스포츠 공정위원회 회의에서 한 위원이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국가대표 선수 관련 자료를 보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스포츠 공정위원회 회의에서 한 위원이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국가대표 선수 관련 자료를 보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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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의 폐지를 검토하는 방안이 거론된데는 제도 운영에서 드러난 허점이 한몫을 했다. 특례 대상자들이 의무사항인 봉사활동 관련 서류를 조작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책임을 다하지 않은 요원의 부도덕함뿐 아니라 정부와 관계기관의 허술한 대응 혹은 무관심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지난 25일 활동을 종료한 뒤 발표한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들이 담겼다. 소위원회는 지난해 10월29일 구성돼 5개월간 회의와 청문회, 공청회 등을 하고 다수의 문제점을 밝혀냈다.

어느 예술·체육요원이 봉사활동을 진행한 뒤 증빙사진을 누락했는데도 관련 기관에서는 이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기관 관계자는 "사진을 제출해야 하는지 솔직히 몰랐다"며 "복무규정에 대해 분명히 알았더라도 (이수여부를 확인할 증빙자료를 일일이 챙기려면)사생활이 없어지기 때문에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봉사활동 증빙 규정에 대한 인지가 충분히 되지 않은데다 관리 감독을 전담할 인원도 부족하다는 해명이다. 비슷한 사례는 많았다. 또 다른 기관 관계자는 "하루에 이수하는 봉사활동을 전부 확인해야 한다는 특별한 요청도 없었고, 방법도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봉사활동을 하는데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는 관계자도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관련해 "복무지침에 대한 교육은 요원에게만 안내하고 있다"며 "사진 증빙 등이 누락된 경우 책임은 요원에게 있다"고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 금메달[이미지출처=연합뉴스]

평창동계올림픽 금메달[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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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타지에서 봉사활동을 한 어느 요원의 경우 하루 13시간 활동을 했다고 서류를 작성했으나 이동시간 3시간30분을 제외하고 실제 봉사활동은 9시간30분만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업팀 훈련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보고한 뒤 급여를 받거나 봉사활동 서류를 한꺼번에 몰아서 작성한 의혹을 받은 요원도 있었다.

소위원회는 "문체부는 소속 기관의 확인서를 보고만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일 것"이라며 "(문체부도)그 결과를 그냥 병무청에 통지만하기 때문에 병무청도 제대로 사실을 알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감사를 거쳐 모두 41명을 적발하고 허위실적을 제출한 8명을 수사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관계부처에는 문책 5명 등 신분상 처분을 내리고 개선 4건, 통보 3건 등 행정상 조치도 병행했다.


병무청과 문체부는 오는 6월까지 편입·봉사활동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국방부와 문체부, 병무청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존폐를 포함한 개선안을 논의한다. 개선안은 전문가 자문과 국민인식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7월께 확정될 예정이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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