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이어 국토부 장관 후보자까지…부동산에 발목잡힌 文 정부(종합)

'25억원 건물 매입' 김의겸 대변인 이어
다주택 투기·꼼수증여 논란 최정호 후보자도 사퇴
지난해 대대적인 '부동산과의 전쟁' 명분 희석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이어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관련 논란으로 잇달아 사퇴하면서, 그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화력을 집중해 온 정부가 오히려 '부동산'에 발목을 잡히는 모양새다.

31일 청와대 및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다주택 보유 등 부동산 투기 의혹과 편법 증여 논란을 일으켜 왔던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이날 자진사퇴했다. 최 후보자는 국토부를 통해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한다"면서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청와대 역시 곧바로 장관 후보자 지명을 공식 철회했다. 청와대는 "최 후보자는 해당 분야의 자질을 높이 평가해 장관으로 기용하려 했다"면서도 "최 후보자의 입장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에게 집중 제기된 의혹은 크게 세 가지로, 모두 부동산과 관련된 것이다. 장관 지명 직전 경기도 분당 아파트를 딸 부부에게 증여한 점이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줄이기 위한 '쪼개기 꼼수 증여'라는 지적과 서울 잠실엘스 아파트(딱지) '갭투자' 의혹,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팬트하우스를 분양받은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 등이다. 여기에 최근 최 후보자의 모친이 소유한 인천의 주택이 최 후보자가 국토부 차관 재직시절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다는 '특혜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특히 이번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 실거주 이외의 주택은 처분하라는 점을 꾸준히 강조해 온 만큼 국토부 장관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야당은 물론 여론에서 확산돼 왔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라는 비판에 대해 최 후보자는 고개를 숙이는 한편, 투기 의혹에는 나름 해명을 내놨지만 여론을 돌리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부동산 보유 등과 관련해 질책해주신 사항에 대해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분당 아파트 쪼개기 증여와 해당 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한 것이 '꼼수 증여'라는 의혹에 대해 "사위도 자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키웠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선 29일에는 재개발 지역에 25억원을 주고 건물을 구입해 논란이 된 김의겸 대변인이 임명 14개월여만에 사퇴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도 정기 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 김 대변인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주택을 25억7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신고했다. 등기부등본상 이 건물의 거래가격은 25억원이다. 해당 지역은 지난해 11월 흑석 9구역 재개발사업 시행 인가가 났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최소 5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물건이다. 이 때문에 김 대변인이 재개발 호재를 노린 전형적 부동산 투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 대변인은 문제가 된 부동산을 구입한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신의 재산이 14억원이었다고 밝히면서도 "30년 가까이 집 없이 전세를 살았다"고 발언하거나, 사퇴 발표 이후에는 "아내가 저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다"고 책임을 피하는 듯한 말을 해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여론 확산을 초래했다. 또한 정부가 한창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집중하던 시기에 은행 빚 10억원을 받아 건물을 매입한 것이 과연 적절했느냐는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