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부, '한미FTA 개정협정' 긍정적 평가…韓 무역장벽 감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으로 한국 무역장벽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평가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USTR은 29일(현지시간) 2019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USTR이 1974년 통상법 제181조에 따라 매년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 진출 애로 사항을 정리한 보고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60여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USTR은 올해 보고서에서 지난 1월 발효된 한미 FTA 개정협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USTR은 자동차 관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상한을 제작사별 2배로 확대하는 등 비관세조치를 완화했으며, 원산지 검증 등 이행분야에서도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약가, 원산지 검증, 경쟁 정책, 디지털 무역 등은 예년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그간 한미 FTA 이행위원회, NTE 관련 정부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우리 측 입장이 반영되도록 지속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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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보고서에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미 측과도 한미 FTA 상 각종 이행위원회 등 협의채널 등을 활용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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