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동차 보복 관세 부과 결정 연기될 수도"
래리 커들로 백악관 경제위원장 밝혀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전 세계 대미(對美) 자동차 수출국 및 업체의 초미의 관심사인 미국의 자동차 보복 관세 부과 조치 결정이 연기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참모인 래리 커들로 백악관 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수출입 은행 강연회에서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해서 "상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양한 권고안을 보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커들로 위원장은 "대통령이 권고안에 따라 행동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90일 이상이 걸릴 수 있다. 우리는 그 과정을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월17일 미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백악관에 "수입자동차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자동차 수출국에 대한 관세 부과ㆍ수입 제한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한은 보고서 제출 후 90일 이내, 즉 5월17일이다.
이에 한국은 물론, 일본, 독일 등 전세계 주요 자동차 수출국과 관련 업계가 초긴장 상태다. 미국이 예상대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해당 국가의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커들로 위원장은 이날 미·중간 무역협상에 대해 "(협상 타결은)시간이 중요한게 아니라 정책과 이행 강제 등의 여부에 달려 있다"면서 "수 주나 몇 달이 더 걸릴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큰 이득을 얻어내야 하며 그것이 우리의 주요 관심사"라고 강조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또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핵심 사항은 지식재산권(IP) 보호 개선, 미국 기업에 대한 시장 개방, 무역 협상 합의사항에 대한 강제 조항에 대한 동의 등"이라며 "우리는 협상 타결에 근접했지만 아직 타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협상이 타결시 일부 제재를 철회할 것이라는 뜻도 분명히 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기존에 부과된 무역 관세 중 일부만 제거할 생각이다. 우리는 우리의 지렛대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면서 "모든 관세가 반드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가 그대로 부과될 것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돌아 오면 우리 모두에게 알려줄 것이다. 협상 중인 사항이며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은 중국이 무역 협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질 것을 제안했다"고 밝히면서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협상 결론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보복 위험없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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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국 측 협상단은 전날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중국 측 류허 부총리 등과 고위급 협상에 들어갔다. 이들은 29일까지 협상을 진행 한 뒤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미ㆍ중은 다음달 3일 류허 부총리가 워싱턴DC를 방문해 협상을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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