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부동산 시장, 언제든 다시 흔들릴 수 있다"…실수요 중심 시장 관리 주력

주거복지 강화에도 속도…공공임대주택 2022년까지 9% 수준 계획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시장 관리에 주력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언제든지 다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25일 최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9.13 부동산 대책 등 9번의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면서도 "시장 안정세는 아직 확고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집값 하락 수준도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집값 하락 폭)이 충분하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주거복지 강화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쪽방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0만명이고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104만명"이라며 "이들을 품어 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정책의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8%)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최 후보자는 "OECD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8% 수준인데 우리는 6.7%"아렴 "현재 187만가구인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200만가구로 늘리면 9%를 달성할 수 있고,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영남권 신공항과 철도 통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 후보자는 "검증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검증결과에 대해 지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코레일과 SR을 통합하는 철도 통합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과 편익이 중요하다"면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고 어떤 방향이 철도 안전에 기여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제기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세종시 아파트 펜트하우스 특별공급 제한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 "(관련 제도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