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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권 침해 더 심각"…유엔인권이사회, 17년 연속 결의안 채택

최종수정 2019.03.23 06:53 기사입력 2019.03.23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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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엔 총회.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고문과 근본적인 자유 부족, 경제적 사회적 권리의 침해는 심각한 기아로 이어지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북한 인권 침해 규탄 결의안을 표결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이사회는 이날 47개 회원국들이 참석한 가운데 스위스 제네바 유엔사무국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2003년 이후 17년 연속 채택된 셈이다.


올해 결의안에서 인권이사회는 "북한에서 자행된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며 조직적·광범위하고 총체적인 인권 침해와 기타 인권 유린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결의했다. 그러면서 "2014년 조사된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는 상당 부분이 반인권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인도주의 기구들의 접근을 막으면서 열악한 인권 상황이 더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올해 결의안에는 지난해에 비해 몰살과 살인, 강제노동, 고문, 구금, 성폭력, 종교ㆍ정치적 박해가 정치범 수용소뿐 아니라 일반 교도소에서도 이뤄지고 있으며 죄를 짓지 않은 개인들에게도 가혹한 형벌이 부과되고 있다는 비판이 추가됐다.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북한 안팎에서의 인권 침해 범죄를 인전, 처벌해야 한다는 조항은 그대로 포함됐다.


북한 안팎에서 벌어지는 범죄와 인권침해를 북한이 인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밖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겨냥하기 위한 지속적인 추가 제재, 유엔 총회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결의안 환영 등의 입장도 천명했다. "진행 중인 외교 노력에 고무됐고, 그 노력이 전년도와 분명히 맥락이 달라졌음에 주목하며 환영한다. 이산가족 문제도 시급히 중요하게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쿠바와 중국은 이날 회의에서 별도로 입장을 내고 결의안 채택 반대 입장을 밝혔다. 쿠바는 결의안에 대해 "도발적이고 대립적이며 차별적이며, 대화에 대한 존중, 비정치화의 원칙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중국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가 현재의 추세이며 인권이사회는 그 목표에 기여해야 한다"며 결의안 채택 자체가 비생산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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