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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락소 철수에 허 찔린 트럼프?…"추가 제재 철회"

최종수정 2019.03.23 05:03 기사입력 2019.03.23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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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현지시간) 트위터 통해 밝혀
전날 美 재무부 발표 추가 독자 제재 의미?
北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에 '달래기' 나섰나?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전날 발표한 대북 추가 제재를 취소했다고 밝혀 '북한 달래기'에 나섰는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미 재무부가 오늘 기존 대북 제재에 더해 추가적인 대규모 제재를 발표했다"면서 "나는 오늘 이같은 추가 제재를 철회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하며 이러한 제재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기자단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 미 재무부가 발표한 대북 독자 제재 추가 부과를 취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재무부는 전날 올해 들어 처음으로 대북 추가 제재를 발표했는데, 트윗 첫 문장엔 '오늘'이라는 단어가 사용돼 또 다른 제재안을 추가 발표를 하려다 유보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부가~발표했다'는 과거형 문장을 썼다. 즉 미 재무부가 전날 공식 발표를 통해 공개한 대규모 대북 독자 제재를 취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무부는 전날 북한의 유류ㆍ필수품 밀수를 도와 온 중국 해운회사 2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등 대규모 대북 독자 제재를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었다. 특히 지난해 2월 이후 1년1개월 만에 불법 환적에 대한 주의보를 갱신하면서 한국 선적 선박 루니스호 등 총 67척을 추가로 리스트에 올려 총 95척의 선박을 주의 대상으로 확대했다. 그러면서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재무부는 계속해서 제재를 가할 것이고, 우리는 북한과의 불법 무역을 숨기기 위해 기만적인 전술을 사용하는 해운회사들이 스스로를 큰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2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북한이 자동위치식별시스템 조작, 선박 바꿔치기, 불법 환적, 화물 기록 위조 등의 수법으로 유류 밀반입ㆍ석탄 밀수출 등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이같은 대북 독자 제재 조치 추가 부과는 미국이 포스트 하노이 이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최대한 압박(제재 유지)'과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됐었다.


그러나 북한은 재무부 발표 몇시간 후 "윗선의 지시"라며 돌연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인력을 철수시켜 미국의 추가 제재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북한 달래기 차원에서 제재 철회 지시를 내린 것인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기자회견 후 대북 협상에 대해 침묵을 지켜왔었다. 당시 최 부상은 지난 2월28일 2차 북ㆍ미 정상회담 결렬의 원인으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적대적 분위기 조성을 들면서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협상이라면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대화 중단 신호까지 보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선 "신기할 정도로 김 위원장과 화학적 결합도가 높다"고 말하는 등 트럼프-김정은간 유대 관계가 여전함을 강조했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여전히 정상간 결단에 의한 톱ㆍ다운 방식을 통해 미국의 양보를 얻어 내려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는 새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와 전략문제국제연구소(CSIS) 등이 민간 상업 위성 사진 판독 결과를 근거로 지난 2월말부터 이달초까지 동창리ㆍ산음동 등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장이 사실상 재건됐으며 미사일 발사 재개 가능성도 있다고 밝혀 큰 파문이 일었다. 북한은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 성명을 통해 협상 재개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사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등이 나서 대화 재개 의사를 재확인하는 한편, "눈 한 번 깜짝 안 하고 북한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매우 실망할 것"이라는 등 북한의 '섣부른 행동'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었다.


한편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차관보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영변핵폐기 시설 폐쇄 조치를 받아 들이는 대신 남북 경협 활성화 등 일부 제재를 완화해 주는 식의 접근법을 수용해야 대북 협상이 풀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으로서도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 조사 결과 발표 임박, 미 상·하원의 국경장벽 관련 국가비상사태 취소 결의안 통과 등 정치적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이를 만회할 외교적 성과가 필요한 만큼 조만간 대북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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